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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13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시민 외부 통제기구 신설…감찰·수사권 부여
개혁위는 현재 운영 중인 경찰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기구로는 경찰권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독립적인 외부통제 기구 신설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지난 2004년 영국에서 시행한 ‘독립 경찰 민원 조사위원회’(IPCC)에 착안해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경찰 인권·감찰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 설치 방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에 따르면 두 기구는 △경찰 관련 시민 민원 접수·조사 △비위 경찰관 감찰·징계·고발 △경찰 관련 인권정책 권고 등의 업무를 맡을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이들 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권역별 지방사무소 설치를 제시했다.
이들 기구는 위원장(차관급)과 2인의 상임위원, 6인의 비상임위원 등 총 9인으로 구성할 전망이다. 위원장 임명은 시민 참여기구 의견을 반영한 뒤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이들 기구의 조사·행정 인원을 약 100여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전문 조사 인력은 경찰 소속 감찰 인력 등을 채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혁위는 다만 “독립기구 신설을 위한 관련 입법작업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다”며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다른 경찰개혁 과제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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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체포·구속 과정 등 강제 수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 보완도 주문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체포·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처분은 32만 4330건(지난해 기준)으로 3년 전 보다 10.3% 증가했다.
개혁위는 “긴급체포 제도가 영장 없이도 48시간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기소 전 수사기관에 구금할 수 있는 기간도 국제 인권기준과 비교해 미흡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법원·법무부 등과 협의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긴급체포의 경우 신속한 체포영장 신청으로 법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긴급체포 전 상급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사전 승인을 받지 경우 긴급체포 즉시 사후 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수사팀장과 과장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 여부를 이중 심사하고 검찰이나 법원이 영장을 돌려보내거나 기각할 경우 업무상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차후 헌법 개정으로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 자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찰관을 ‘영장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구속 제도는 기소 전 수사기관에 구금되는 기간을 최장 3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이도록 형소법을 개정하고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 밖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 수사관이 직접 구치소 출장 조사를 벌이고 형소법 개정 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독립기구 신설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긴급체포 사전 승인 등 형소법 개정과 무관한 과제는 내달까지 추진 계획을 세워 11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형소법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개정안을 마련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