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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재판 22일 2시…朴, 위헌 여부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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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6.12.21 16: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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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당사자 출석거부하면 증인채택 가능한지 관건
헌재 "당사자가 증인될 수 없어서 가능성 없어 보여"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에서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방식에 대한 공방이 예상돼 이목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사건 첫 변론준비절차를 공개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신청을 받아 증거조사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쟁점 정리와 증거조사 방식 등을 두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 의견이 크게 갈리면 변론준비절차는 수차례 추가로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대통령은 탄핵사유를 전부 부인하고 있어서 국회가 신청한 증거를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는 관련자 증인 신문 등을 통해 보강하는 식으로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박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식의 증거조사 방식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어서 헌재 판단이 주목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당시 국회는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을 법정에서 신문하자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당사자로서 직접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고, 당사자를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세우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국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박 대통령이 당사자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이상 직접 신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을 증인 신분으로 신문하려고 해도 앞서 노 전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면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법리상으로 당사자가 증인이 될 수 없어서 국회측 대리인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채택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되고서 출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헌재는 첫 변론준비 절차에서 박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한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이 위법한지와 답변서 내용을 공개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린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이날 재판관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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