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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웹하드업체 콘텐츠 정산누락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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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6.11.23 1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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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새누리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은 콘텐츠제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송희경 의원
현행법은 정부가 온라인 유통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콘텐츠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확인·증명하는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콘텐츠제작자가 웹하드 업체 등 콘텐츠사업자에게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콘텐츠사업자가 제작자에게 제 값을 주지 않는, 이른바 ‘정산 누락’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의 본질이 콘텐츠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에 인증이라는 불명확한 용어가 사용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 품질인증제도’ 역시 실효성이 미미하여 중소콘텐츠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포털, 웹사이트 등 인터넷 망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하루 이틀 지적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 없이 콘텐츠 제작자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소프트파워와 창의·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콘텐츠 제 값 받기가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이날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는 ▲콘텐츠제작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콘텐츠사업자에게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의무 부과’ ▲현행법의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이라는 용어를 ‘콘텐츠 거래사실 확인’으로 고쳐 법률상의 용어를 명확화 ▲기존의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을 ‘중소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개선사업’으로 개선해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개선지원 혜택을 받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은 “콘텐츠 제 값 받기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저작권을 가진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가 ‘언제’,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 하면서, “현행 규정의 콘텐츠 품질인증제도 또한 중소 콘텐츠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품질개선사업으로 바꾸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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