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 2심과 달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맹견이 김씨를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잔인하게 동물을 죽였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으며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1심에선“로트와일러가 진돗개 외에 김씨를 공격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김씨의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두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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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과 황갈색을 띄는 로트와일러는 체고 58~69㎝, 체중 40~50㎏까지 자랄 수 있으며 다부지고 탄탄한 체격과 큰 골격을 지녔다.
한국애견협회 애견정보에 따르면 상당히 무서운 개로 소문이 나 있지만 보호 본능이 강해서 번견(番犬)으로 훌륭하며, 기본적인 길들이기가 안되어있고 방치하면 위험한 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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