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공개(IPO)를 완료하겠다는 거래소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는 주요 쟁점 사항은 이미 여야 간 합의가 완료됐고 미세조정만 남은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18일 국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거래소를 지주사로 바꾸고 유가·코스닥·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지주사의 본점 소재지 명시 규정이 끝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되자 거래소는 이날 오후 최경수 이사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19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5월29일까지인 만큼 여야가 노동법과 자본시장법 등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4·13 총선 이후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4월 임시국회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총선에서 패배한 19대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라는 것. 5월에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비관론이 우세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