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세금 봉기’로 불리는 올해 연말정산 파동을 고비로 여야 의원들이 ‘박근혜식 증세’의 한계, ‘세금정책의 실패’ 등을 거론하며 증세 논의에 불을 댕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인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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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증세 반대’만을 외친 여당의 기류가 증세 논의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줬다. 나 의원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통해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부자증세를 한다고 복지재원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올해 이 논의를 위한 대타협기구를 발족시키자는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이 밝힌 대타협기구는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필요하면 복지와 세금 수준을 함께 논의하는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한 것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그동안 “법인세든 소득세든 세율을 인상하면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며 증세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또 “현 정부는 우선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는데 이것이 박근혜식 증세”라며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증세 논의 대타협기구 구성 골든타임…복지목적세 도입 검토해야”
야당 의원들은 증세는 물론 전면적인 조세개편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부·여당의 세제개편 목적은 오로지 세수확보”라며 “부에 대한 과세는 이미 국제적 흐름인 만큼 자산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조세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자산계층별, 성별, 지역별, 가구별 유형별, 직업별 영향분석이 필요하고 과세형평성 회복을 위해 세제개편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도 이번 연말정산 파동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세금정치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조세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주식 부자와 부동산부자 등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목적으로만 지출하는 ‘사회복지세’ 신설도 제안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더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해선 안 된다”며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대통령이 책임지고 증세 논의를 이끌기 어려운 만큼 지금이 대타협위원회를 제안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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