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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방통위 국감, '단통법 대란'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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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4.10.14 2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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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시행된 단통법이지만, 통신사 이익만 늘고 소비자 부담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 판매 장려금을 나눠서 공개(분리공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단말기 구매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단통법에 분리공시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무산됐기 때문”이라면서 “이때문에 단통법을 시행하자마자 폐지나 개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도 “단통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 후 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비싸게 사야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단통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술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제정 이유는 통신비를 낮추려는 의도였는데, 방통위의 대응은 너무 한가한 것 아니냐”면서 “방통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는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빨리 대안을 마련해 가계통신비 안정화에 주력해 달라”고 말했다.

홍의락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로 분리 공시가 단통법에서 제외된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단통법에 대해 이동통신3사 및 팬택과 삼성전자 간 의견이 상반됐는데 정책 결정은 삼성전자 의견대로 됐다”면서 “방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이후 즉각 재심청구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는 통신비 안정을 위해 즉각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했어야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본 뒤 해결책을 찾겠다는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가 추진한 고시 일부가 삭제됐는데 이를 다시 삽입하기 보다는 통신 시장 흐름을 본 다음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같이 고려해 종합 대책을 세우려 한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즉시 하지 않은 것은 고시 발표 일정을 맞출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전병헌 의원은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필요하다”면서 “통신사 요금경쟁을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알뜰폰 등 저가 요금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분리 공시제를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 대란은 정부가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쏙 뺐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은 물론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단통법의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제도 실패 등을 운운하는 것은 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이 된다”면서 “제도의 주체인 기업, 소비자, 유통망 종사자, 정부 등이 법 정착을 위해 순기능적으로 적응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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