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 사면·복권 필요…이준석 제명 신중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그의 아들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0월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사면·복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국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하지 않았느냐”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진행자가 ‘조국 혁신당이 요구하는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 묻자 “그건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 그런 처벌들이 다른 일반적인 것과 너무 불균형한 것 아니겠는가. 너무 과도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차명 대출 의혹을 두고는 “어쨌든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 아니겠나”라며 “일부 위법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장관이나 헌법기관의 구성원이 아니고 대통령의 참모고 대통령이 ‘이 사람 유능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고 (인선)한 것 같다”며 “조금 국민들이 지켜봐 주면 어떤가 하는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청원’이 50만을 돌파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청원을 처리할 상임위원회가 결정돼야 한다. 그다음 위원회가 결정되고 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 윤리위원회에 제소돼야 한다”며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제명은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과거의 전례를 보면 1979년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김영삼 의원의 제명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