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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상계엄은 내란"…김문수 "계엄과 내란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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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5.27 21:05:41

3차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공세에 반박
이재명 "국힘, 계엄해제 대부분 불참…해제 찬성하나"
김문수 "내란죄 여부는 법원 판결 결과 나와야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추궁했다. 김 후보는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향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추궁했다. 그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란 극복”이라며 “계엄 해제에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았다. 계엄을 해제했어야 된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이에 “저는 계엄 자체를 아주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계엄은 절대 반대고, 계엄 해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위원 중 기립 사과 홀로 거부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그런 방식은 사과가 아니다. 일종의 군중 재판식이다. 국무총리가 네 번이나 절을 했는데, 자리에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들이 일어나 100배 사죄하라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엄 자체를 저는 반대한다. 아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재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면, 구속에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파면이 돼 헌법재판소에서 그 직이 없어졌다”면서도 “다만 탄핵 과정에 절차성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내란이냐 아니냐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있다. 절차상으로 구속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선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이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며 “무조건 내란이라고 하는데,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 판결이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해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범이라고 하고 우리 보고 내란동조범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폭력”이라며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으로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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