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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21일) 오전 국회에 접수됐다. 이로써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이같은 일정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와 관련,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압박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방탄용’이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 그건 명백히 방탄이란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사이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 판단에 달린 것이지만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에 비춰보면 영장 발부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며 “야당 대표라고 해서 영장 심사조차 못 하게 한다면 그 뒷감당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당력을 총동원해 중요범죄혐의자 이 대표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그야말로 공당이길 포기한 행태”라며 “169석 전체가 나서서 이재명 방탄을 벌이는 사이 경제고 민생이고 모든 것이 ‘이재명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 늪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껴 점점 이탈표가 늘고 결국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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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것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 줄은 몰랐다”며 체포동의안 발부에 대해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성남시 일을 하면서 어떤 부정행위도 없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영장에서 드러났다”며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박성준 당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민주당 의총장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 대표의 소명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과 관련해 영장 내용을 보니까 결국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본인 계좌 추적은 물론 주변 털어도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을 환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배임죄 적용한다고 하면 아예 환수를 안 한 부산 엘시티와 양평 공흥지구는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검찰이 주장하는 70%의 이익환수는 황당하기가 그지 없다”며 “영장에 보면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허무맹랑하다. 위법·불법 행위를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렇다고 하면 정영학 녹취록 10년간 실록 아닌가. 여기에 그럼 관련 내용 안 나올 리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영장 내용을 봐도 불법·부당한 행정업무 처리가 없었다”며 “성남 시민구단에 광고했다는 이유로 영장에 적시된 기업들과 관련된 용도변경 등 제반 성남시 행정에는 어떤 불법이나 부당함 없이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특수부 수사가 들어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다”며 “덧붙여 의원님들도 많이 힘들고 피곤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대선 패배의 업보다. 당 대표로서 의원님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