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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전환하는 방역완화는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각 개편 단계는 기본 4주, 평가 2주 등 기본 6주가 소요된다. 방역상황에 큰 문제가 오지 않는다면 12월 13일에 2차 개편, 내년 1월 24일에 3차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이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전환 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아래)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이다.
가장 큰 관심인 다중이용시설 규제와 관련해서는 1단계부터 고위험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구체적으로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풀리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인원과 취식 제한를 받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다.
방역당국은 영화관을 예로 들어 일행이 접종 완료자일 경우 붙어서 앉을 수 있고 팝콘·음료 취식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식당, 카페는 시간제한은 해제하지만 미접종자는 이용제한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수도권 8인, 비수도권 10인까지인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2차 개편 모두 10인까지로 허용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공청회 인사말에서 “전염력이 높은 델타바이러스 유행으로 예방접종률이 70%는 달성했지만 코로나19를 근절할 수는 없다”면서 “코로나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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