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文정부 부동산 정책, 참여정부 실패작 그대로 답습"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참여정부 때 부동산 실패를 현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경제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15년 전 신문 칼럼을 찾아봤는데 며칠 전 쓴 칼럼이라고 생각할 만큼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을 ‘역사적인 실패’라고 정의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윤 위원장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기록한 2012년 이후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85% 상승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3년간 45% 올랐다. 윤 위원장을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교과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주로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핵심을 ‘규제’로 진단한 뒤 “대출과 금융수단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등 공급규제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막고 있어서 지금 상황을 초래했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강남 등 특정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하는 핀셋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특정지역의 집값을 잡으려 전 국민 대상의 거시적인 규제를 쓰는 경우가 없다”며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재건축, 갭투자들을 투기 대상으로 지정해 공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오를만한 집을 사고 내릴만한 집을 파는 것은 투기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며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갈했다. 갭투자 금지 정책으로 애꿎은 신혼부부들만 내집 마련의 길이 힘들어졌다고 평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박형수 분과위원장은 “강남 부동산 시장은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전국으로 연결돼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3년간 실패했으니 한걸음 물러서서 어떤 부족한점이 있었는지 반성하고 국민의 시선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