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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중소기업옴부즈만이 발표한 ‘규제 및 기업환경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618개사 중 29.8%는 지난 정부대비 규제개선 정도가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이는 ‘악화됐다’(14.0%)고 응답한 기업들의 2배에 달하는 것이었지만 ‘변화없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과반인 50.4%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규제개선 평가 역시 좋지만은 않다.
실제 기업규제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도 중소기업 43.7%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규제 및 행태만족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기업 역시 30%로 나타났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기업현장 기대에 비춰볼 때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 및 성과창출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라며 “지난 1여년간 옴부즈만 활동을 돌이켜보면 중소기업이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건의하기도 쉽지 않지만 정부 사업부서의 규제·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규제혁신을 하기에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 소관기관의 규제개선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라는 새로운 문화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박 옴부즈만의 생각이다. 박 옴부즈만은 “개별 규제애로 개선이라는 단기전략에서 나아가 적극행정 세부 추진방안을 타 기관보다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각 정부기관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문화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감면 건의제를 본격적으로 알리고 옴부즈만 의견을 관계기관에 적극 개진, 분명한 성과창출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문연구기관과 협업해 지난 3년간의 기업 관련 징계요구 현황을 분석해 적극행정 취약 및 소극행정 유발 지점을 선정해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기존에 진행했던 중앙부처 기업활력지수를 ‘기업활력 적극행정 지수’로 개편해 공표할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절박하지 않은 기업의 목소리는 없고 그 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 하나의 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한방울의 물방울이 모여 폭포수를 이루듯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수많은 각급기관 및 담당직원이 자신의 책무를 맡은 자리에서 제대로 수행할 때 국민·기업이 웃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