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도전하는 아베 “평생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종합)

△아베 신조 일본 총재가 2018년 9월 3일 도쿄에서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앞서 명예 호위를 받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3선에 성공할 경우 평생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구조개혁에 나설 뜻을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일할 수 있도록 고용기회를 늘리고 의료·연금 등 사회 보장 제도도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보장 연령 65세→70세로 끌어올리겠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오는 20일 열리는 자유민주당 총채 선거가 곧 총리 선거다. 아베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의 이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승리할 경우 그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 3년 연장된다.

아베 총리는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고용을 보장하는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최대 70세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과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의 고령자 채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는 이어 “중도채용 규모도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재 아베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혁명’ 제2탄이다. 고령화·저출산으로 현재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에는 55%까지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인력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은 ‘1억명 총 활약’이라는 깃발 아래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연금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 올리는 대신 기업이 희망자에 대해서는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적극적인 정책의 결과 총무성에 따르면 60~64세 취업률은 2017년 기준 66.2%로 아베 총리 취임 당시인 2012년과 비교해 8.5%포인트 늘었다. 65세 이상 취업률도 23.0%로 같은 기간 3.5%포인트 증가했다.

사회보장비용 매년 5000억엔씩 증가…연금개시연령도 올릴 듯

아베 정부가 고령자의 고용 확대와 함께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이다. 아베 총리는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3년 동안 대개혁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75세 인구가 65~74세 인구를 역전할 정도로 ‘고령화’를 넘어 ‘초(超)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일본은 매년 5000억엔씩 사회보장비가 증가하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단카이세대(1971년~1974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이 된다.

결국 일하는 고령자를 늘리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용 증가 속도를 그나마 늦추는 방법이기도 하다. 기업이 고용한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상시 체크하고 건강 관리에 힘쓰도록 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베 총재는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연금액을 줄이거나 부담비용을 증가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하는 방식 혁명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믹스(혼합)해야 한다”며 “투입되는 노동력이 늘어나면 성장에도 이어진다. 세금이 들어가는 사회보험료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2개의 개혁을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급여와 부담의 균형을 고려해 진행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고령자의 사회보장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사회보장 개혁의 본격적인 착수 시기도 내년 참의원 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닛케이신문은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에 맞춰 증가한 세수를 연금, 의료, 요양 등 고령자를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 역시 이날 인터뷰에서 “(소비세율 인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소비세율 인상만으로 늘어나는 사회보장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닛케이신문은 “고소득 고령자의 자기 부담을 늘리거나 의료비의 증가를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억제하는 등 과감한 부담과 급여 내에서도 개혁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일본 경제에 대해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안정목표치 2%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실물경제에서 목표로 한 고용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 시기에 대해서는 “적절할 때 판단하고 싶다”고 답했다.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에 대해서는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외국인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며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이 “이민 정책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