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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이어가며 창의성과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간다고 믿고 왔던 대중은 물론이고 (작품을 산)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공포,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건이 불거진 후 언론에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미술계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판매한 작품에 대해 “대작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작품”이라고 평가해 ‘조수를 고용해 그린 그림’이라는 조씨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조씨는 송씨 등의 작업실을 한 차례 방문했고 대략적인 작업방식만 제시했다”며 “작품별 세부적 작업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송씨의 자율적으로 그린 작품의 완성단계에서 일부 덧칠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씨 등은 회화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작가나 회화 전공자”라며 “체계적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조씨와 비교할 때 예술 숙련도 등이 결코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조씨와 송씨 등의 관계는 고용관계라기보다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도급관계”라며 “송씨 등의 전문적 지식과 예술적 수준은 미술작품 기여 정도를 고려하면 조씨 지휘감독 하에 창작활동의 손발에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씨가 마무리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작업을 다른 작가에게 의뢰해 완성하는 제작 방식이었다”며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을 자신의 창작품으로 판매하는 행태는 우리 미술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를 향해 “송씨 등을 단순히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조수로 평가하고 그들이 들인 노동이나 그들의 노동가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수많은 무명작가들에게 큰 상처와 자괴감을 안겼다”고 꾸짖었다.
조씨는 재판이 끝난 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에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2009년부터 화가 송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간단한 덧칠을 한 작품 21점을 자신의 작품으로 속여 17명에게 총 1억5355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송씨에게 작품당 10만원식 지급하고 대략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해 완성단계에 이른 그림 작품에 간단한 덧칠을 해 작품을 판매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장씨에게는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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