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사태 연석청문회 추진…"대한민국이 줄 건 처벌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해 유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 과방위(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하고 환노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같이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연석 청문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여러 유관 상임위가 함께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과방위와 정무위는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 기노위는 산업재해와 퇴직금 미지급, 국토위는 쿠팡의 사업 인·허가를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애초 별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연석 청문회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연석 청문회는 각 상임위 의결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이나 최민희 과방위원장, 안호영 기노위원장은 이미 연석 청문회 개최에 뜻을 모았다.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지만 쿠팡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청문회 개최를 막지 않으리란 게 민주당 생각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쿠팡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며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수단과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란다. 입법적인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는 전날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국정감사 불출석 등을 이유로 고발했다. 과방위도 전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을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