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경제성장 걸림돌…소득재분배 정책 펴야"

조나단 오스트리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 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KDI 제공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한국 경제의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장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포용적 성장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나단 오스트리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컨퍼런스에서 ‘소득불평등과 포용적 성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경제학자들은 낙수효과를 통해 분배가 이뤄질 거라고 했지만 이제는 성장과 포용을 동시에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스트리 부국장은 “일반적으로 임금과 중위소득은 생산성 증가에 비례해 증가하지만 지난 30년간 선진국의 중위소득은 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체하고 있다”며 “기업은 노동자가 저임금을 수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생산성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임금결정 방식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스트리 부국장은 “소득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소득불평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의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 의료 분야 등 공공 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투자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불평등과 함께 최근 들어 점점 심화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는 경제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자율이 떨어지는데도 저축이 투자를 크게 웃도는 등 소비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 교수는 “불평등 심화와 인구감소가 구조적인 장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가 먼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 도입 등의 정책과 함께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해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정부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며 “이와 함께 부동산에 투자하면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등이 저축을 늘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가 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KDI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