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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의 차관보 직위 신설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금 시점에 교육부가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상층’ 인력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 조직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자치 확대 △시도교육청으로의 유초중등 권한 이양 등 교육부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교육과정이나 중장기 교육정책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현재는 국가교육회의)로, 유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 있다”며 “앞으로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시도교육청의 ‘3원적’ 구조가 될 것인 만큼 교육부 인력구조도 이에 상응하게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교육부의 권한을 나누는 만큼 시도교육청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새로운 조직이므로 신규 공무원 인력이 대폭 충원될 것이지만 시도교육청은 이미 조직을 갖추고 있기에 교육부가 인력을 보내지 않고 권한만 부여할 수 있다”며 “국가 교육정책 총량은 불변인데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과 인력은 커지고 그 가운데 시도교육청은 업무 폭탄을 맞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차관보 신설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는 이번 차관보 신설을 비롯해 시도교육청에 대한 과도한 간섭조차 개선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수년 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에 교육부 고위공무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차관보 신설을 통해 교육부 상층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는 차관보(1급) 를 포함해 교육부 인력 9명을 늘리는 안을 승인했다. 기획재정부 승인 등을 거쳐 신설이 확정되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교육부 차관보가 부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