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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재협상 신호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이뤄졌다. 해당 합의는 실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최종적 해결’을 천명하면서 국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아베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도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는 한국인들, 특히 특히 피해자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물론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재검토에 대한 가능성은 시사했다.
이번 외교부의 위안부 TF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일 관계의 큰 틀마저도 설정할 여지를 안고 있다. 위안부 TF는 일단 위안부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과는 다르게 일본 정부는 거듭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렸던 한일정상회담과 지난달 외교장관 통화 등 한국 정부와 접촉할 때마다 위안부 합의 이행을 종용하는 중이다.
오태규 위원장 “이전 정부 인사도 면담”
TF는 오태규 전 관훈클럽 총무가 위원장을 맡았다. 한겨레신문 논설실장 등을 지낸 언론계 출신 인사로 최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밖에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등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한일 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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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합의 과정의 모든 것을 검토한다”며 “문서의 소재가 어디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가능한 모든 문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하면 협조 구해서 (열람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 대한 인사 및 자료들에 대한 조사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TF 출범으로 인해 한일 관계의 경색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몇 차례 ‘위안부와 다른 한일 관계는 별도로 해나가자’고 말했다”며 “다른 한일 관계가 중단되거나 더디게 갈 이유는 없다고 본다. 현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첫 회의에서는 위안부 TF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TF는 연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최종 결과는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내부에 별도 지원팀을 구성해 위안부 TF 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