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싱가포르와 협력 강화…국제교류 대폭 확대

백주아 기자I 2025.09.25 15:02:11

22일 양국 사법연수원 양해각서 체결
24일 싱가포르 연수원 학장 등 일산 방문
김시철 원장 "친구 넘어 가족된 기분"
美·英·中·獨에 튀르키예까지…국제교류 활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 사법연수원과 싱가포르 사법연수원(SJC)이 매년 최소 1회 상호 연수 기회 제공하는 등 기존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한다. 미국, 영국, 중국에 이어 독일, 튀르키예까지 네트워크가 대폭 확대되면서 사법부의 국제교류협력의 한 축으로서 사법연수원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싱가포르 사법연수원(SJC)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서영민 사법연수원 교수, 박보미 사법연수원 교수, 샤메인 챈 SJC 국제업무 담당 교수, 폴 챈 SJC 부학장, 나탈리 스키드 SJC 학장,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이준명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박주연 기획총괄 교수, 강동원 사법연수원 교수, 이서윤 사법연수원 교수. (사진=백주아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나탈리 스키드 싱가포르 사법연수원(SJC) 학장을, 폴 챈 부학장, 샤메인 챈 국제업무 담당 교수 등이 일산 사법연수원에 방문했다.

앞서 지난 22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세종국제콘퍼런스에서 양국은 긴밀한 사법교류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방문은 양국 사법연수원 사이 교류를 위한 실무적 논의를 하는 자리로 이틀 만에 학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을 다시 보니 이제는 친구를 넘어서 가족이 된 기분”이라고 밝혔다.

스키드 학장은 “굉장히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쪼개서 자리를 마련해준 사법연수원 관계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며 “두 기관이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싱가포르와의 양해각서 핵심 내용은 각 당사자가 매년 최소 1회의 사법연수 기회를 마련해 상호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한 연수 기회 제공을 넘어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 및 기관을 소개하고 각 당사자 소속 판사들 간 의견 교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JC는 지난 2015년 설립된 싱가포르 대법원 산하 기관으로 한국의 사법연수원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022년 9월 1일 첫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체결로 협력관계를 2년 더 연장하게 됐다.

사법연수원은 국제적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독일과 튀르키예 사법아카데미를 방문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미국, 영국,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국제적 교류망이 크게 확대된 셈이다.

실질적인 교류협력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오는 10월에는 올리버 세르바스 독일 사법아카데미 원장이 한국을 방문해 최근 사법개혁 쟁점 중 하나인 판결문 공개와 관련된 독일 법리와 실무를 소개하는 강의를 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의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사법제도와 운영 경험을 학습하고 국내 재판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해외 법관연수기관과의 교류를 추진해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영민 사법연수원 교수가 지난 24일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나탈리 스키드(왼쪽에서 세번째) 싱가포르 사법연수원(SJC) 학장과 관계자들에게 연수원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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