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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2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세종국제콘퍼런스에서 양국은 긴밀한 사법교류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방문은 양국 사법연수원 사이 교류를 위한 실무적 논의를 하는 자리로 이틀 만에 학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을 다시 보니 이제는 친구를 넘어서 가족이 된 기분”이라고 밝혔다.
스키드 학장은 “굉장히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쪼개서 자리를 마련해준 사법연수원 관계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며 “두 기관이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싱가포르와의 양해각서 핵심 내용은 각 당사자가 매년 최소 1회의 사법연수 기회를 마련해 상호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순한 연수 기회 제공을 넘어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 및 기관을 소개하고 각 당사자 소속 판사들 간 의견 교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JC는 지난 2015년 설립된 싱가포르 대법원 산하 기관으로 한국의 사법연수원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022년 9월 1일 첫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체결로 협력관계를 2년 더 연장하게 됐다.
사법연수원은 국제적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독일과 튀르키예 사법아카데미를 방문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미국, 영국,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국제적 교류망이 크게 확대된 셈이다.
실질적인 교류협력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오는 10월에는 올리버 세르바스 독일 사법아카데미 원장이 한국을 방문해 최근 사법개혁 쟁점 중 하나인 판결문 공개와 관련된 독일 법리와 실무를 소개하는 강의를 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의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사법제도와 운영 경험을 학습하고 국내 재판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해외 법관연수기관과의 교류를 추진해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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