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52시간 특례·주4일제, 얼마든지 양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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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2.11 14:14:57

SNS에 ''가치상충'' 비판에 반박…"흑백논리 안돼"
"성장은 수단, 기본사회는 목표…개념대립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진보냐 보수냐의) 흑백논리에 익숙하다 보면 빨강이나 회색이 있는지 잊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조항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표명했던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 4일제’ 추진을 제안한 것이 ‘가치상충’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 차원이었다.

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지급을 안 하는 노동착취, 노동조건 악화로 국제경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모순이라 경영계도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대로 ‘주 52시간 특례’의 전제조건이 전체 근로시간의 유지, 탄력근로제 적용 시 휴일·야당 수당의 추가 지급 등에 대해 기업들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악용할 의도로 상대를 속이려 하고, 의심을 하면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며 “객관적 사실은 서로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의심을 거두고, 합리적 절충점을 찾도록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정책토론회에서도 총 근로시간 증가, 타 산업으로의 주 52시간 특례 확대 등을 우려한 노동계를 향해 “의심하지 말자. 악용소지를 봉쇄하자”며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도 “성장은 수단이고 목표는 기본사회”라며 성장과 기본사회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공평한 세상을 꿈꾸는데, 기존의 엄청난 불평등과 격차를 강제로 뜯어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방법은 새로운 성장 영역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영역에서 더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누며 조금씩 완화해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걸 안 하면 사회 전체는 희망이 없고 세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이 불평등과 격차는 어떻게 극복하나”라며 “저는 격차해소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불평등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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