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패로 구멍난 재정, 국민이 병원 안가며 막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정갈등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를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다고 건보공단을 질타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에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건보 재정 지출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의료대란 이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6237억원을 부담했다. 앞으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두고 이 의원은 “정부 정책 무능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는데 이를 건보 재정으로 때우는 것”이라고 했다.
암 수술 등 중증질환 치료도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 수술 건수가 예전보다 30% 이상 줄어드는 등 모든 수술 건수가 줄었다”면서 “나중에는 전부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 재정을 2조원 사용하고 지난 8월엔 1차 의료계획 발표를 통해 20조원을 쓰겠다고 했다”며 “결국 건보 보장성도 약화되고 건전성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재정 장기 추계에 따르면 2029년부터는 누적 수지 적자로 돌아선다”면서 “인구 구조 변화로 건강보험금 납부액은 감소하고 보장해야 할 노령 인구는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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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은 아직까지 의정갈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면서 당초 계획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은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취약층 보호나 보장성 강화 등의 부분들은 쉼없이 가고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비상진료 체계에 투입되는 금액이 아직 예측했던 올해도 급여 지출 총액보다는 적게 지출되고 있다”면서 “약 1889억원을 응급실 중환자·입원환자 야간관리에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예측보다 적게 나가기 때문에 재정 관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단 말은 그만큼 국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