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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정책심포지엄을 열고 미·중 분쟁,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점검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가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제재를 남발해 여타 국가들의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로부터의 이탈 유인이 높아진다면,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인 번영을 바탕으로 국제 경제·금융시장의 리더 역할을 해왔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식 금융시스템에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발권력을 통해 부실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또 디지털 결제·화폐가 부상하면서 다자가 참여하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 게임체인저 ‘코로나’···올해 비현금 거래규모만 1.3조달러
먼저 디지털 결제 수단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올해 글로벌 비현금 거래규모는 1조3000억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며, 3년 후인 오는 2026년엔 2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금융이 확산하면서 비대면 취급수단 사용 역시 40%를 돌파한 상황이다. 여기에 총 97개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착수, CBDC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었다고 평했다.
금융시장에 디지털 바람이 거세지자 미국 정부가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이를 경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평가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디지털 달러화 도입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의 코인발행 시도에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美금융제재, 되레 미 달러 체제에 악영향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글로벌 금융이 ‘불확실성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보건위기가 정치적 전략 경쟁에 활용되면서 지정학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 불확실성 지수 추세를 보면 미중 무역 갈등, 코비드 등의 불확실성 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팬데믹이 지정학적 요인의 영향력을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정학적 사건으로 주목되는 요인으론 ‘우크라이나 사태’를 꼽았다. 가상자산이 새로운 조달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봤다. 예컨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폴란드 등 주변국으로 피난을 갈 때 조달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상자산 거래 관계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전쟁을 통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난 과정에서 인출이 어려운 현금이 아닌 가상자산을 조달수단으로 사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융제재도 미 기축통화 체제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對)러시아·중국 금융제재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제재를 확대할수록 제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센티브도 증가한다”며 “제재를 할수록 다른 수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 금융제재 압박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