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지난달 31일로 종료한 ‘국민제안 톱10’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가 10개 제안 중 가장 많은 ‘좋아요(57만7415개)’를 받았다. 당초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톱10 가운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3개의 제안내용을 정부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번 국민투표 과정에서 어뷰징(중복전송)이 발견됐다면서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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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형마트 관계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면 법안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며 “투표과정에서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국민의견을 그냥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B대형마트 관계자는 “국민제안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의무휴업 폐지를 소비자의 편익이나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새벽배송이나 온라인 배송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은 온라인 업체와 규제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기대하며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하다.
이마트(139480)와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023530) 등은 의무휴업이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 2주간 약 7~10% 가량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백지화 발표로 이마트의 주가는 전일 대비 5.75%(6500원) 하락한 10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도 1.57%(1500원) 하락한 9만3900원에 마감했다. 대통령실의 말바꾸기가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만들었지만 현재는 명분과 실리 모두 잃었다는 평가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동안 전통시장의 발전은 거의 없었고, 온라인 쇼핑 시장만 키워줬기 때문이다. 이에 대형마트 업계는 지금이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지율이 떨어진 정부가 중소상공인들의 반대로 규제 완화에 대한 추진동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