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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수완박' 강온전략..."범죄방치법" 비판 속 '신뢰 회복'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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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22.04.20 1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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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207명, 19~20일 무박 2일 철야 회의 끝에 공동 입장문 발표
"범죄 만연하되 범죄자 없는 나라 만드는 '범죄 방치법'" 비판
평검사 대표 회의 정례화 등 수사 공정성·중립성 방안도 제시
"檢 스스로 변화 의지 보여 줬다"…"국민 설득에 최선 다해야"

[이데일리 이연호 이배운 기자] 무박 2일 간의 철야 회의를 마친 200여 명의 평검사들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범죄 방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며 ‘평검사 대표 회의’ 정례화 등 자체적인 수사 공정성·중립성 방안도 제시했다. 강온 전략 구사를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맨 왼쪽),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 번째),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왼쪽 네 번째),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오른쪽 두 번째) 등 평검사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19일) 열렸던 전국 평검사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지난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오전 5시 15분께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0시간여에 걸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추진 중인 검수완박 입법안을 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였다. 마라톤 토론을 통해 평검사 회의는 20일 오전 공동 입장문을 공개했다.

평검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한 이유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며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전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들은 “이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 체계의 대혼란과 부패 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시했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진 민주 국가 대부분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다만 검찰의 검수완박에 대한 기존 비판 일변도의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며 자세를 다소 낮췄다.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중대 범죄의 수사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 장치와 내부적 견제 장치인 ‘평검사 대표 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검사 대표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실무상 문제점으로 △유죄 입증의 어려움 △인권보호기능 박탈 △구속 등 강제수사의 어려움 △부정부패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력 약화 등을 제시했다.

평검사들의 바통을 이어 받아 사법연수원 31~34기로 구성된 전국 각급 청 부장검사 60여 명도 이날 밤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회의를 진행했다.

법조계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검사 출신 이동헌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검찰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평검사 대표 회의 정례화 방안을 제시한 것은 검찰 스스로 강한 변화 의지를 보여 줬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간부 중심 의사 결정에 평검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반 국민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좋은 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전략적으로 강온 전략을 택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로선 민주당이 스스로 입법을 철회하도록 하는 방법 밖엔 없는데, 이를 위해 검수완박 자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여론전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도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검찰이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바람을 잘 반영해 더 나아진 검찰의 모습을 보여 주고, 민주당의 정치 논리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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