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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상장사 주가조작 혐의 대부업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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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0.07.13 15: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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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대부업자, 13일 첫 공판
검찰 "무자본 M&A 세력과 공모해 시세조종 가담"
변호인 "대부업자로서 자금 대여하고 이자 받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데 가담해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13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업자 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씨 측 변호인은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순수하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073070)의 실소유주인 이모 회장, 조모씨 등과 공모해 에스모 주식의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약 103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황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이 회장, 조씨 등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증권 계좌를 통해 에스모 주식을 대량 매수 주문하거나 고가 매수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하는 데 가담했다. 검찰은 “황씨와 공모한 이들이 에스모 주식 70%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시중에 유통 중인 에스모 주식은 총 발행 주식의 30%에 불과했기 때문에 손쉽게 시세 조종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황씨의 변호인은 “조씨 측에서 주식을 매수할 때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돈과 회사 계좌를 빌려주고 약정된 이자를 받은 것”이라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이 사건이 통상적인 시세 조종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통의 시세 조종 주문처럼 실시간으로 호가를 바꿔가면서 주문한 적이 없다”며 “황씨는 조씨 측이 주식 매수 요청을 하면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로 ‘적절한 가격에 원하는 물량만큼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해 매수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황씨가 당시 매수한 물량은 같은 기간 에스모 주식 총 거래량의 3.35%에 불과해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황씨를 수사한 검찰 기록을 보면 이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에스모 주가 조작 관련 재판과 이번 재판을 병합해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에스모를 무자본 M&A한 뒤 회사 주식의 가격을 조작해 시세 차익으로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유사 투자자문업체 일당과 에스모 자회사 경영진은 이미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이 황씨와 공모했다고 판단한 조씨와 이 회장은 현재 잠적한 상태다. 이들은 에스모를 이용해 에스모 머티리얼즈,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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