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 검토”…수출규제 맞대응(종합)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한다. 일본의 불합리한 수출규제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입법 취지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공감되는 내용이 있다”며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국제 조약, 법령의 문제가 있는지 봐야겠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미쓰비시 계열사를 포함해 46개 일본 전범기업에 5321억원(4억6000만달러)을 투자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14년 3799억원에서 2016년 6171억원, 2017년 6522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범기업은 2012년 당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확인한 299개 기업들이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광주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및 공공 구매 제한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수의계약 체결 금지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불공정한 한일 관계를 앞장서 보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KIC와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내년 경제상황을 위한 510조원 이상의 확장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내년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대 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40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 36%, 2017년 36%, 2018년 35.9%, 2019년 37.2%였다. 내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보다 2%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일본 전범기업에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내역. 단위=억달러. [출처=한국투자공사,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