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국회 막아야"..與, 당정협의·상임위 열어 한국당 압박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조승래 위원장(오른쪽)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2일 오전 열린 소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파행 장기화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정협의와 상임위 회의을 열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함께 국회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하루에만 오전 국회외교통일위원회와 오후 정무위원회 등 당정협의를 두차례 열었다.

여당 외통위 소속 의원들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등이 참여한 당정협의에서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대북 식량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현안이 논의됐다. 또 정무위 당정협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의 내년도 예산 및 추진사업 보고가 있었다.

민주당은 이날 뿐 아니라 최근 들어 당정협의를 계속해서 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관련, 이달 4일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5일 주세 개편, 11일 가업상속공제 등이 열렸다. 10일에는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추진대책, 소상공인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거에도 당정협의는 일상적으로 열렸지만 최근처럼 공개적으로 빈번하게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또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거나 상임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 한국당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과 30일 각각 소방관 국가직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와 제천화재 관련 평가소위를 열었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이달 5일과 10일 개최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안보고를 받았고, 교육위원회 역시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유치원3법 등을 논의했다. 물론 상임위 회의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어제(11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다. 야당의 반발과 불참, 일부 비워진 회의장도 개의치 않았다”며 “지난달 한빛원전 1호기가 수동정지해 12시간이나 지체됐다. 대형 참사에서 운 좋게 벗어난 것이다. 도저히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에 불참한 한국당을 향해 “빈손 국회, 직무유기, 세비 탕진 그만하고 돌아오십시오. 일터에 나오지 않은 일꾼을 국민은 원치 않는다”고 질타했다.

한편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오락가락’ 행보에 적잖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국회정상화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상임위 회의 참석에 대해선 당의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10일 열린 사개특위 회의에는 바른미래 소속 권은희·이태규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반면 12일 교육위에는 임재훈 의원이 참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바른미래당이 평소 주창하는 실용정당, 중도정당 등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국회 공전 시기에 일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바른미래가 나서 상임위를 열자고 하는 등 양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