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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상향 추진..내달 신평사 면담
우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오를 수 있다. 정부는 대외 신인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경제 효과에 대해 “남북관계 악화로 국가 신뢰도가 하락했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해외 신평사·투자자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워싱턴에서 신평사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내달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연차총회 참석 차 출국할 예정이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는 정부 관계자 면담 결과, 각종 경제지표 등을 본 뒤 신용등급을 판단한다.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발표를 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 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은 Aa2 등급,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은 AA 등급, 피치 기준 네 번째로 높은 AA-등급이다. 이는 영국,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보다는 낮다.
등급을 결정할 때 북한 리스크는 주요한 고려 대상이다. 무디스는 지난해 10월 발표 당시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및 갑작스런 북한정권 붕괴 등이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꼽았다.
◇김정은 ‘비핵화’ 발언에 원화 가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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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원화 가치는 상승세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69.1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대비 7.0원 하락한 값이다. 환율이 1060원대로 하락 마감한 것은 지난달 19일(1067.6원) 이후 처음이다. 전날 청와대가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힌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훈풍을 이어가기 위해 경협 등의 방안을 고심 중이다.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기재부는 남북경제과·남북경협팀 조직을 구성한 상태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남북경협 승인 △대북투자 지침 △대북 지원 △통일대비 연구 등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체육·민간교류에 이어 남북경협·개발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文 대통령 “10·4 정상선언서 합의한 경협 이행해야”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남북관계를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남한 경제에 직접 실익이 되는 문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경협 사업만 이행되더라도 북한은 남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안변 및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등이 합의됐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남북관계 개선은 경제에 긍정적 신호이지만 대북제재 향배, 통일, 시장개방 효과 등 앞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정부가 기업들과 활발하게 정보 교환을 하고 경협 과정에서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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