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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 안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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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8.01.25 15: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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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업무보고..하반기 국회 제출해 법안 제정 추진
올 1월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기반 마련
52위까지 떨어진 CPI 40위권 회복 목표

[이데일리 김영환·원다연 기자]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빠졌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이 새롭게 추진된다. 청탁금지법의 핵심 조항으로 꼽혔던 이해 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私的) 이해관계에 얽혀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부패 방지와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시책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 내에 국무회의까지 거쳐 정부 원안을 만들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2년 국회에 제출됐던 청탁금지법 원안에서는 9개 조항에 걸쳐 금지 행위를 자세히 규정했을 정도로 핵심 조항으로 다뤄졌으나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여야 합의를 통해 통째로 삭제됐다.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법안들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이 사이 입법 초기 거센 저항을 받았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일정 부분 자리를 잡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의 동력이 됐다. 청탁금지법은 일반 국민의 78.9%, 공무원의 91.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을 정도로 정착됐다. 최근에는 경조사비 가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권익위의 부패 근절 의지에 자신이 붙었다는 평가다. 권익위는 지난 1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직 사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상반기 내 유관부서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의 지원을 받아 법안을 만든 후 국무회의 의결을 밞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제출과 본회의 통과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복안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가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명분에는 대체로 반대가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 문제시 됐던 ‘포괄적 요소’들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사학교사, 그리고 언론인까지 포함되는 만큼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따라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실제 시행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 입법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발맞춰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 시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직위를 이용한 채용비리 등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도 접수받는다. 이 같은 반부패 대책을 통해 세계 52위로 하락한 부패인식지수(CPI)를 40위권까지 높일 계획이다. CPI는 국가별 부패도와 청렴도를 측정한 지표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176개국을 대상으로 순위를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CPI는 2015년 37위에서 지난해 52위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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