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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趙 임명 미룬 靑..내놓을 카드엔 ‘함구’
청와대가 지난 10일까지 요청한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끝내 국회가 거부하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 동의와 관계없이 이날부터 임명 강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가 야당 설득 작업을 이유로 청와대에 임명 유예 의사를 전달하면서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국회 내 갈등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여권과 거리가 가까운 국민의당마저 민주당과 날을 세우고 있어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회에 의견을 교환할 시간을 주면서 대화 여지를 남겼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청와대로서는 야당과의 ‘협치’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신호가 되는 셈이다. 추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명분을 쌓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임명 유예 카드가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추경 예산안이나 정부조직 개편안과의 연계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가 야당과 테이블에 앉더라도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
복수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우 원내대표가 여러가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탄력성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카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로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추경안 급한 文대통령…‘인사’-‘민생’ 분리 요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 조각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비단 인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이 더욱 깊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발언한 까닭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과 정부조직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총리님 이하 정부 각 부처에서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다”고 거듭 추경안 및 정부조직 개편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장관 후보자 임명 유예와는 무관하게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전병헌 정무수석 역시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추경도 아니고 더 걷힌 세금으로 국민일자리를 조금이라도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국민 고통을 덜겠다는 착한추경마저도 논의 않고 정파 간 이해관계 충돌 소재로 전락시킨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사와 추경 연계를 주장하는 야권에 은연 중 ‘민생 외면’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2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권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생에 시급한 추경과 새로운 정부 구성위한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