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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30여 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일부 병원은 임금체불과 차입금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지탱해야 할 공공병원이 당장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서울의료원이 직원 임금과 업체 대금 지급 등을 위해 2023년부터 296억원을 차입해 해마다 약 12억원을 이자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 손실보전금은 2024년 373억원에서 지난해 71억원, 올해 30억원으로 줄었다. 병원이 빚을 내 운영비를 충당하는 동안 지자체 지원은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의사도 부족하다. 이수진 의원이 제시한 지난해 공시자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의사 정원 279명 가운데 226명만 채용해 53명이 부족했다. 성남시의료원과 대구의료원의 의사 충원율도 각각 60%, 67%에 그쳤다. 두 병원은 정원상 필요한 의사 10명 가운데 3~4명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자체장의 방침에 따라 공공병원 운영이 흔들리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재정 책임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손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커졌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은 코로나19 이전 약 1186억원에서 2024년 5099억원, 지난해 5602억원으로 늘었다. 감염병 대응 이후에도 경영이 회복되지 못한 채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인영 의원은 “임금체불과 의료장비 노후화까지 겹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익이 나지 않아도 유지해야 하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있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수준의 적자를 감당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도 지방의료원의 위기와 지원체계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에서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도 부족했다”고 답변했다. 지역별 의료 수요와 진료 역량, 경영 여건에 맞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실제 재정 투입이 계획 대비 64.3%에 그쳤다고 밝혔다. 공공의료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예정한 재원의 3분의 1 이상을 투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3차 기본계획도 10월 현재 마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계획 수립이 늦어진 점을 인정하면서 “지역 필수의료 관련 법·정책 내용을 반영해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공병원 지원을 맡은 국립중앙의료원도 인력과 예산 부족을 호소했다. 서길준 원장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으로 지원 업무가 늘었지만 별도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기존 조직이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