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정책금융기관 지방 이전은 포퓰리즘…즉각 중단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재점화되자 금융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책금융기관 이전이 금융 경쟁력을 훼손하고 선거를 앞둔 ‘표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를 정면 비판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국가 금융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과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구 분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고, 혁신도시 상권 침체 등 부작용이 나타난 상황에서 추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산업은 자본과 정보, 인력이 집중될 때 경쟁력이 강화되는 대표적인 집적 산업인 만큼, 인위적인 분산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이 국제 금융 경쟁력 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집적 효과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정책금융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본점을 이전할 경우 현장 밀착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역시 국가 전략 산업 지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 등 산업 육성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인프라를 분산시키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책금융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생산적 금융’ 기조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강제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노동자의 주거와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추진이 강행될 경우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번 논의가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결정이라며, 정책금융기관 이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