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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첨단 산업·금융지원 등 성장 방안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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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먼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경제성장률 현황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인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계획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구매하기로 한 물량을 내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느냐”며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한미 간 관세협상이 수출 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관세협상으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를 오히려 우리 산업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대미 교역과 별도로 수출 다변화를 꾀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새로운 품목을 개발·육성하는 수출 다변화, 새로운 수출국을 개척하는 지역 다변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 공관 등을 첨단 산업 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을 논의하면서도 임금 체불·산업재해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저도 월급을 많이 떼어먹혀 봤다”며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킨 뒤 월급을 떼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과 제재가 약해서 그렇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임금을 못 받게 된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요즘 매일 보고를 받는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폐쇄 공간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하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며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떠냐”고 고용노동부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철 ‘바가지 요금’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부산에서 바가지 요금 얘기가 나오던데, 최근 한류 덕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일부 자영업자의 바가지 영업이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바가지 단속 방안이 없느냐. 사소한 이익을 보려다 지역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李대통령, 상법·노란봉투법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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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서 방송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문진법과 EBS법은 지난달 21일과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밖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과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