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이주주택 단지 조성 두고 국토부·성남시 갈등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재건축) 관련 이주용 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성남시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주택 공급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성남시청은 27일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원(중앙도서관 인근), 3만㎡ 규모로 1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1기 신도시 성남시 분당구 일대(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앞서 이 지역에 2029년까지 총 1500가구 규모의 이주용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은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야탑동 1500가구 공급 계획은 주택공급 규모 등 제반 여건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사항으로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 1500가구가 신규 공급될 경우 야탑동 일대에는 교통 체증이 심화하면서 과밀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탑동과 이매동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가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은 “야탑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공급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며 신규 주택 공급은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통해 공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등의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국토부도 즉각 반발했다. 국토부는 “이주용 단지 등과 관련해 수 차례 성남시와 협의했고 10월 29일 성남시장을 만나 성남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 후보구역을 확정했다”며 “성남시장은 11월 21일 경기도지사에게 ‘야탑동 621번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이달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성남시와 협의 하에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는 항변이다.

국토부는 성남시와 협의해 이주 지원 방안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월초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주택 공급 방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성남시가 취소 요청한 성남시 야탑동 일원은 내년 재건축 이주에 대비한 입주물량 확보인 만큼 이를 취소 요청할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인 성남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주 수요를 감안해 내년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정 물량의 조정 등을 경기도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