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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기준 금액은 가구당 1억 9100만 원이다. 그러나 LH 내부자료에 의하면 실제 소요사업비는 가구당 3억 200만 원으로 가구당 1억 1000만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정부지원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LH등 공공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부채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부실시공이나 준공 후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원단가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택지비와 건설원가 상승으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정부지원율 추이는 계속 낮아지는 추이다. LH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실제 비용 대비 정부지원단가 비중이 2016년에는 90.5%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62.2%로 하락했다.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도 “땅값이 오르고 보상비가 늘어났다. 건설공사비도 많이 올랐다”라며 “정부가 지원한 단가가 턱없이 부족해 LH가 실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미 지어진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LHRI)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임대료 대비 수선유지비 지출이 75%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59%에 달한다”며 “일본은 민간에게 임대주택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하면서 민간을 활용해 공적주택을 재정비하고 있다. 우리도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주택청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 주거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과도한 재무 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