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울분·법 허점 알려야죠"..변호사가 유튜버하는 이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법 체계 안에서 사기꾼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피해자들은 울분, 고통 속에 사는 게 현실입니다. 직접 현장을 뛰며 느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4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만난 천호성(변호사시험 3회)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30만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와 협업해 다수의 대포차 사기 사건을 해결하고 전세·코인 사기 피해자들을 변호하고 있다.

4일 서울 역삼동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사무실에서 천호성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천 변호사는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직접 현장을 뛰는 변호사’로 유명하다. 2022년 초 대포 차량 명의 사기가 기승을 부릴 당시 차량 회수부터 법률 자문을 맡아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했다.

그는 “대부분 사기 당하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이들 면면을 보면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 50만~100만원이 아쉬운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이라며 “이름만 빌려주면 당장 수중에 돈이 생긴다고 하니 쓰지도 않던 대출이 생기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돼 자살 기도를 하는 피해자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그가 수많은 전세·코인 사기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낀 것은 법과 제도의 허점이 사기꾼과 피해자를 지속 양산한다는 점이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의지와 능력이 부족했고 법원 판결은 사기꾼들의 이익에 비해 한없이 가벼웠다. 사기를 당한 후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제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천 변호사는 “우리나라만큼 타인 명의로 경제활동하는 데 제약이 없는 나라는 드물다”며 “그럼에도 회사 설립 절차를 엄격하게 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관련 제도가 전무하다고 봐도 좋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점은 자신의 인생은 망가지고 처참히 짓밟혔는데 범죄자들은 범죄수익으로 전관 변호사를 수임해 고작 1~2년 감방에서 살다 나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변호사는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도권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사기 범죄는 강력 범죄보다 수사가 오래 걸리지만 형사소송법상 구속 수사 기간이 30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구속이 어렵고 범죄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기 범죄를 벌이며 피해자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4일 서울 역삼동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사무실에서 천호성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천 변호사는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결국 돈을 갚아달라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변제 여부’에 따라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기꾼 입장에서 1억원 사기 치고 징역 10년, 50억 이상 사기 치면 무기징역 등 아주 엄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익이 된다고 사기를 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기 범죄자의 신상 공개도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 변호사는 화제가 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사건 자문을 통해 ‘사적제재’ 논란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피해자가 숨 죽여야 하는 현 사법체계가 가진 문제 공론화를 위해 피해자와 함께 직접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가기도 했다.

천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피해를 알리고 싶은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민사적 영역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자들의 권리보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고통에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며 “유튜브를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잘못된 제도를 바꿔나가는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 변호사 △1984년 전남 완도 출생 △서울시립대학교 컴퓨터과학부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국회의원 김진표의원 비서관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