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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환변동보험료 최대 45%↓…위험관리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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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20.12.22 15:11:45

산업부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 간담회
선물환변동 보험료 45%·옵션형보험료 30%↓
이용 보험·보증한도 1.5배↑…무감액 만기연장
수출채권조기현금화 내년 7천억 지원…조기집행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관련 보험료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의 대표상품인 선물환변동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낮추기로 했다. 옵션형보험도 상품구조를 다양화해 이용료 부담을 30%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보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사업을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50% 이상을 내년 1분기 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무역보험공사 국제회의실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환변동 보험료는 기존 할인(중소 15%, 중견 10%)에 30%를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선물환변동보험은 환율 하락 시 무보가 가입기업에 손실을 보상한다.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은 무보에게 이익을 본 만큼 제출해야 한다. 이용료는 수출대금의 0.02~0.1% 수준이다.

옵션형보험료도 30% 깎아준다. 옵션형보험은 환율 하락 시 무보가 기업에 하락분을 보상하고 상승 시 이익 환수가 없는 보험으로 수출대금의 1.8~2.2%를 이용료로 부담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옵션형보험이 환율 상승에 따른 환수 부담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지만 이용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부분보장 상품, 행사가격 다양화 상품 등을 출시해 이용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무보상품 이용기업이 환변동보험 상품까지 이용하면 기존 무역보험 상품에 대한 다양한 추가혜택을 지원해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보험·보증 상품에 대해 가입 한도는 최대 1.5배까지 확대하고 무감액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서비스를 10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액 100만달러 이하의 수출 소기업 환변동보험상품 이용 한도 증액 요건을 현재 ‘수출액 30% 이상 증가’에서 ‘10% 이상 증가’로 완화한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무보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규모를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50% 이상을 내년 1분기 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채권(달러)을 만기일 전 현금화(원화)하면 무보가 금융기관(수출채권 매입주체)에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 환율 하락기 달러표시 수출채권은 만기일로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 기업에는 불리해 이 사업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와 유동성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올해 6000억원을 책정했으나 거의 다 소진할 정도로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한다”며 “내년 1000억원 더 늘렸는데 아무래도 기업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예산당국·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통해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무보와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체결로 3개 기관이 추천하는 수출업체(회원사)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 1 대 1 CEO 컨설팅 우선 제공, 환위험관리 지원 포털센터 운영, 일일환율동향 발송, 외환포럼 개최 등 정보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환변동위험을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환위험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보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환위험 인지와 평가 방법, 조직 내부의 의사 결정체계 구축방법, 적정 환헤지 비율, 다양한 리스크 헤지 기법(무보 보험상품 포함) 등을 소개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선 무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환위험관리 부담완화 계획을 준비했고 앞으로 경제단체와 지자체, 시중은행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기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환변동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리스크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와 금융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환변동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수출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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