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료 낸 것보다 1.8배 혜택 더 받았다

포스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해 세대 당 월평균 10만7000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약 19만2000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낼 수록 부담 대비 혜택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 세대 당 월평균 10만730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9만20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1.79배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많이 낼 수록 혜택 낮아…가장 많이 내는 구간 1.05배 혜택 누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9360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37배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는 세대일수록 부담 대비 혜택은 낮아져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15배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를 살펴보면 1인당 월평균 4만817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8만6237원 급여 혜택을 받았다. 1분위는 1인당 월평균 1만9158원 보험료를 부담하고 8만8457원 급여를 받아 4.62배, 5분위는 월평균 8만9356원 보험료를 부담하고 9만3988원을 급여로 받아 1.05배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1분위 지역 세대는 13.6배 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23만8004원을 내고 23만4131원 혜택을 받아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다. 5분위 직장 가입자는 1.2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3년 9만2506원에서 지난해 10만7302원으로 1만4796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5만9345원에서 19만2080원으로 3만2735원 증가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72배에서 1.79배로 늘어났다. 5분위의 부담 대비 혜택 역시 2013년 1.11배에서 1.15배로 상승했다.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많은 혜택…의료 미용자 비율도 6.5%

질환별로 보면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79배인데 반해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1배이고 5분위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과 직장 가입자 모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각각 2.6배, 2.4배로 가장 많은 혜택을 봤다.

분석대상 3888만명 중 지난해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명으로서 전체의 6.5%를 차지해 전년(6.8%) 대비 0.3% 감소했다. 1분위 인구 563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6만명으로 전체의 8.1%였다. 5분위의 경우 1072만명 중 의료 미이용자는 53만 명으로 전체의 4.9%였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의료 미이용률은 다소 높게 나타나 지역은 10.4%, 직장은 4.9%였다.

지난해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46만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16만 세대로 43.3%를 차지했다. 반면 혜택이 적은 세대는 930만 세대로 53.3%였다.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4만세대로 7.4%를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만2407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0만4883원)가 두 번째로 많았다. 전남은 6만400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울산이 13만6124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강원은 9만8588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3만377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5만7917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 경우에도 전남이 23만5701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8만4372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세대 6.7배, 직장가입자 3.3배로 모두 최고치를 보였다.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