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0차 방위비분담 '탐색전' 마무리.."힘든 협의될 듯"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과 미국이 2019년부터 적용될 제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첫 협의를 통해 양측의 기본 입장을 공유하는 탐색전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내달 한국에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힘든 협의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대표단은 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3일간 공식·비공식으로 모두 6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이번 10차 협정 협의에서는 미측이 제시할 분담금 증액 규모가 가장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 첫 협의는 탐색적, 초보적 의견 교환 수준에서 이뤄졌다”며 “총액 뿐 아니라 협정 기간, 제도 개선 문제 등 방위비분담 협정에 있어 주요 사안에 대해서 모두 양측의 입장을 공유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힘든 협의의 과정’을 언급한 만큼 ‘탐색전’에서 양측이 처음 꺼내놓은 입장에는 차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당국자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번 만나 협의를 하는 것”이라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임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차 협상에서는 한미 양측이 총 10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10차 협의 과정에서는 국회 예산안 처리 기한을 감안해 협의를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SMA 비준동의안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미측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한에 구속되지는 않더라도 가급적 이 일정에 맞춰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입장 조율에 들어갈 2차 협의는 내달 중순경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1년부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분담금은 9602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