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가시화되나..野 공조 본격화에 與도 '검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야권에 이어 여당 지도부들조차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설치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오는 27일 공수처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뒤 더민주와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새누리당 또한 원내지도부에서 일부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감지됐다.

국민의당은 26일 공수처 도입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지만 대다수는 최근 검찰 고위공직자 비리가 잇따른데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본진 로플렉스 대표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니다”면서 “순기능도 많겠지만 역기능도 많을 것이다. 공직자 수사가 더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지미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감찰제도로도 통제를 못하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또한 “큰 틀에서 보면 답이 아닐 수 있겠지만 이쯤되면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오히려 검찰에서 나서서 공수처 설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공수처TF(태스크포스)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장의 자격을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은 것과, 국회 교섭단체가 요구할 경우 수사토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민주와 의견이 다르다”면서 “기소권과 수사권 또한 모두 부여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당내에서는 일부 또하나의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기소권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민주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지나 고소·고발이 없어도 국회 교섭단체가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반드시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하지만 자칫 소모적인 정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공수처장의 자격을 법조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수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한 것과 관련해선 전문성 부족, 정치 개입 가능성도 지적된다. 하지만 이 의원은 “큰 틀에서는 더민주가 발표한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야권 공조를 이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간담회를 토대로 공수처 신설 법안 초안을 마련한 뒤 2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야권 공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측에서도 공수처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공수처 신설 반대가 새누리당의 당론이지만 비박계에 이어 지도부층에서도 일부 이견들이 새어나오고 있다.

전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신설은 위헌성, 옥상옥 논란, 정치권 예속 등의 문제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렇더라도 검찰 스스로의 개혁이 지지부진 할 경우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수처 신설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이날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정진석 새누리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8월부터 검찰개혁 이슈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