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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를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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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I 2014.10.14 2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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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도 동결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00%로 결정할 경우 당장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수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한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부의 부양책을 쫓아가다간 한은) 혼자만 욕먹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한 언급이었다.

금리가 너무 낮을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도 있다. 한은도 앞서 기준금리의 적정과 하한수준을 언급한 바 있다. 테일러룰을 적용, 1.76%를 제시했던 한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한은은 적정금리가 그보다 높다고 밝혔었다.

더욱 골치 아픈 일은 독립성 논란에 다시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호주에서 열린 선진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시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전날밤 와인을 마신 일을 소개하며 “금리의 금자도 꺼내지 않았다”면서도 “척하면 척”이라고 말한 것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도 지난 국감에서 “(한은 중립성은) 정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상대방 기관 역할과 의사결정 존중이 수반돼야 한은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2.25% 동결로 가도 고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부진한 경제성장과 낮은 물가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 총재도 지난 국감에서 올 경제전망치를 “3%대 중반”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달 수정경제전망치가 당초 3.8%에서 하향조정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정치권의 압력도 부담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성명을 통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경제회복으로, 금통위도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회복에 일조하길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국고3년물 금리도 14일 현재 2.278%로 기준금리보다 불과 0.02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은이 시장금리를 쫓아 금리인하(추수(追隨))할 것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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