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위 막으려 SNS 차단까지 검토…통신사는 "불가능" 난색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 정부가 지난 주말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소셜미디어(SNS)는 물론 특정 지역의 모바일 인터넷까지 끊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차단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통신사들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동부 마르세유에서 구매력 보호와 공공서비스 유지 등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국기를 들고 공화국보안기동대(CRS) 경찰관들과 대치하고 있다.(사진=AFP)

27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24일 시위를 앞둔 일주일 동안 통신사들과 접촉해 SNS나 특정 지역의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막는 방안을 논의했다. 폭도들이 서로 연락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총리실 관계자와 통신사 직원이 폴리티코에 이같이 전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통신사들에 틱톡·인스타그램·스냅챗·엑스(X·옛 트위터) 접속을 차단할 준비를 해달라는 서한까지 보냈다. 프랑스 온라인 매체 블라스트가 처음 공개한 이 서한은 지난 22일 오랑주·SFR·프리·부이그텔레콤 등 통신 4사에 전달됐다. 총리실과 기술부, 내무부 관계자들은 폴리티코의 확인 요청에 차단 검토 사실도, 서한의 존재도 부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7일 벌어진 폭력 사태가 재연되거나 더 커질 것을 우려했다. 내무장관은 24일 시위를 앞두고 보안 인력 약 7만명을 배치하겠다며 SNS에 폭력과 약탈을 부추기는 글이 돌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 통신사 직원은 “그들은 무엇보다 패거리가 모여 조직을 꾸릴 수 있는 통신 채널을 막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정보 표시 기능을 끄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졌다. 폴리티코는 특정 동네처럼 좁은 지역만 골라 SNS를 막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바일 인터넷을 끊으면 모바일 결제와 보안 감시 장비, 긴급 통신까지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적인 시위 참가자들의 연락도 함께 끊긴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통신사 측은 지난 23일 정부와의 협의에서 짧은 시간 안에 휴대전화나 특정 지역만 골라 차단할 수는 없고, 가상사설망(VPN) 등으로 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한에는 차단의 법적 근거도 담기지 않았다.

프랑스는 2024년 5월 남태평양 자국령 뉴칼레도니아에서 독립 요구 시위가 소요 사태로 번지자 틱톡을 차단했다. 하지만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지난해 4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면 차단은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24일 시위는 우려와 달리 비교적 평온하게 끝났다. 내무부 집계로 전국 41만명(파리 11만명)이 거리로 나왔고 1300명 넘게 체포됐지만, 약탈 피해를 본 업소는 24곳으로 일주일 전(1522곳)보다 98% 넘게 줄었다.

의회에선 SNS 규제를 담은 이른바 ‘부수는 사람이 낸다’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폭동에 알고서 가담한 사람은 직접 기물을 부수지 않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에 폭행·절도·기물 파손 등을 선동해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힐 수 있는 게시물을 24시간 안에, 폭동을 부추기는 게시물은 1시간 안에 지우도록 의무화한다. 알고리즘 기반 영상 감시로 주동자를 추적하거나, 장물 거래를 막지 못한 온라인 장터를 제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프랑스에선 지난달 고등학생들이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한 시위가 고물가 등에 대한 전국적 시위로 번졌다. 노란 조끼 운동은 오는 31일, 노동계는 다음달 5일 총파업과 시위를 예고해 시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