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래 교정정책 논의한다…자문위원회 2기 출범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부가 미래지향적 교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023년 처음으로 발족했다. 이후 지난 2년간 대면회의를 총 10회 가져 △과밀수용 해소방안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개선 △교정 공무원 정신건강 회복 지원 등 주요 교정청잭 과제에 대해 논의 및 자문했다.

제2기 자문위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AI기반 교정행정 추진, 마약사범 대응 강화 등 미래지향적 교정정책을 뒷받침하고자 각계 전문가 14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임대기 한국광고총연합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조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백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종근 법무법인 B&H 대표변호사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 △나경환 SK텔레콤 Enterprise 솔루션 본부장 등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공무원 처우 정신건강·복지, 과밀수용, 교정의 AI 도입 등 교정 분야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확립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문위에서 나온 제언을 검토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