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택 가격 안정 대책은 현재로선 불가피하다”며 “이번 주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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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의 수요 억제책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보유세 인상,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규제 일변도로 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긍정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항간에는 보유세 강화라든지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확대 등 규제 일변도로 간다는 소문이 있다는 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재인 정부때처럼 정책 실기가 반복되면서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6.27 대출 규제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두 달 반 만에 9.7 공급 대책이 나온 것 아니냐는 김도읍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어서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6.27대책이 발표된 것”이라며 “상당 부분 시장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의 집값 상승 책임론에 대한 공세를 계속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6.27 대책으로 서울 11개 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고점을 모두 돌파했다”며 “이 대책의 수혜자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실 비서관 중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 20명을 조사한 결과 이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평균 자산이 1억 6000만원 늘어났다”며 “민정수석 5억원, 부동산 정책을 콘트롤 하는 국토교통비서관 3억원, 민정비서관 3억원, 정책실장 2억 5000만원의 자산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억 6000만원은 국민들이 1년 내내 땀 흘려 벌어들인 평균 소득의 세 배를 불과 석 달 만에 달성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불로소득을 그렇게 비판했는데 결국 측근들이 불로소득을 거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6월초 집권했는데 부동산 정책이 한 두달 새 정리되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석 전에라도 주택 안정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추석 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토부 차원에서 긴급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긴급한 부동산 대책보다 대출규제, 세제 등 종합 대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8월 중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됐지만 법 개정에 시간이 걸려 자금조달계획서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없는 현재의 상황이 외국인들의 투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입증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주는 싸인은 규제에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지금 부동산을 사라고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럴 수 있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또 김 의원은 현재 외국인에게 토지거래허가제를 내준 후에야 실거주 의무를 확인하는 구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국인에겐 규제일변도이면서 외국인은 구멍 뚫린 규제로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현재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후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