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부총리는 이어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기조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유지와 돈을 써야 할 데는 써야겠다는 접점 사이를 찾는 데 고민을 많이 했다”며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에 그치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재정 운영 계획을 잡았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빚을 내 재정을 투입하면서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가장 손쉬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부정 수급의 문제가 있었던 보조금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봤고 나눠먹기식,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된 연구개발(R&D)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며 “낭비 사업, 실효성 없는 사업, 타당성 부족한 사업 등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진지하게 임하며 좋은 옥동자가 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급적 정부안에 가깝게 통과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