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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처 폐지 추진으로 사실상 식물 부처로 전락한 만큼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서 여가부는 거의 배제된 모양새다.
성평등 전담부처로 출범했던 여가부는 이번 정부에서는 가족정책 주무부처로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실시해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확대하고,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대지급제·성별근로공시제’ 공약 추진에 여가부는 보조
김현숙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처 폐지 방안은 명확하나 타임라인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국정과제에서도 여가부 폐지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의 논의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부처 폐지 방안이 명확한 만큼 새 정부 주요 여성정책에 여가부는 보조적 역할에만 그쳤다.
윤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여성 정책 공약으로 ‘양육비 대지급제도’와 ‘성별근로공시제’ 추진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이날 여가부 업무보고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기획재정부나 국무조정실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가부의 역할은 낮은 회수율(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회수율 9%)을 강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인 여가부가 윤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제의 주요 뼈대를 세우는데서도 보조적 역할에만 그치는 셈이다.
여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양육비 정책과 관련해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대상 확대 △소득재산 조회기간 단축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등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또 성별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성별근로공시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다. 여가부는 고용노동부에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여가부가 내세운 경력단절 여성정책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산업 관련 직업교육 훈련과정 확대다. 윤 정부의 주요 아젠다인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의 발맞추기 차원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여가부 기능 강화한다는 김 장관…“가족정책 강화”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장관은 “여가부는 가족을 다루는 유일한 부처로서 가족정책의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구체화할 세부 추진 정책은 다소 미흡했다. 그는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가족상담 전문가를 확대하고, 1인가구와 노인가구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5대 폭력 피해자 대책에서는 남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이 나왔다. 김 장관은 “남성 폭력 피해자에게도 폭력상담·보호 및 의료·법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관련 수요가 있었다”며 “남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1곳 신설해보고 권역별 수요를 분석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발생한 인하대 사망 사건을 ‘젠더 갈등’이 아닌 ‘안전 문제’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대학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점검하고, 올해 9월 발표하는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명단에 대학생 참여율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 대책으로는 은폐·축소 등을 막기 위해 기관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민간 아이돌보미도 국가자격증 따야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에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오는 2024년까지 공공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국가자격제도의 골자인데, 이를 통해 현재 3만명의 아이돌보미를 민간·공공을 합해 17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등 유사한 자격관리 제도를 검토해 구체적 취득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올 하반기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 시범운영을 거친 이후 자격관리제 도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인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인공지능 자동매칭시스템을 포함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어린이집·유치원·초등 돌봄 등 모든 돌봄 통합플랫폼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여가부 업무보고는 지난 20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전체 부처 업무보고 일정 조율 차원에서 돌연 순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