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룰에 역차별 논란까지…여야, 공천잡음 속출

이성기 기자I 2022.04.04 15:46:34

민주당, 김동연발(發) `공천 룰` 논란 확산
탈·복당 반복, 직권남용 혐의 기소돼도 페널티 無
국힘 `4수생 공천 배제`에 "험지 출마가 해당 행위인가" 반발

[이데일리 이성기 이지은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본선에 나설 `장수`를 선정하기도 전에 당 안팎의 분란에 휩싸였다. `공천 룰`을 둘러싼 잡음에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 탈·복당을 수 차례나 반복한 후보들조차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으면서 쇄신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든 박성효 대전시장 예비후보자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경기지사 도전에 나선 후보들 사이에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발(發) 경선 룰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권리당원 50%+일반 국민 50%`를 합산한 국민 참여 경선을 당규로 적용하고 있는데, 지도부 논의를 거치면 일반 국민 100% 경선 등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김 대표가 “저처럼 바깥에서 온 사람에게는 불공정하다”고 하자, 당내 후보들은 “룰 변경은 특정인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확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방의 경우 지역위원장 등 실세 정치인에 줄서기, 비리 단체장 생환 가능성 등 구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뇌물 수수 등 비리 의혹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단체장의 경우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배제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남 22개 시·군의 경우 3선 제한 또는 불출마 선언을 한 시장·군수 4명을 제외한 16명 가운데 5명이 개인 비리 등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탈·복당 반복,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2년째 재판 연기 신청을 하는 단체장에게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는 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동일 선거구 3회 이상 낙선자 공천 원천 배제` 규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험지` 출마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험지에 계신 분들이 해당 행위를 한 것처럼, 마치 나쁜 짓을 한 분들인 것처럼 배제 대상으로 함께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충격”이라면서 “당헌·당규를 다 뒤져봐도 이런 배제 대상은 없다. 더 나아가 위헌·위법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8 선거 패배 책임을 물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 배제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당이 힘들 때는 `선당후사`하라며 등을 떠밀어놓고 정권을 되찾으니 이제는 패배자, 구태로 낙인찍고 내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상경한 박성효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험지 광역단체장 3회 낙선 공천 배제는 공정과 상식 파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06년 민선 4기 시장을 지낸 박 예비후보는 2010년 염홍철(자유선진당), 2014년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2018년 허태정(민주당)에 잇달아 패해 해당 규정의 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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