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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인상 쟁의' 홍대 청소근로자들, 항소심서 "형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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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겸 기자I 2019.10.24 1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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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홍대 청소·경비노동자 3명 항소심 첫 공판
1심서 업무방해·주거침입으로 징역 및 벌금 집행유예
근로자들 "시급 인상 위한 적법한 쟁의…선처 바란다"

지난 15일 홍익대 정문에서 홍익대 총학생회와 학생·노동자 연대단체 ‘모닥불’이 홍익대 노동자들의 2심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홍익대학교 ‘모닥불’ 페이스북)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2년 전 시급 830원을 올려달라며 서울 마포구 홍익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학내 청소·경비 근로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규현)는 24일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실형을 받은 홍익대 근로자 김모(34)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근로자들은 항소심서 당시 쟁의 행위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측 변호인은 “홍익대는 피고인들의 직접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근로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사용자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업무방해도, 주거침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근로자의 파업 권리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고, 대화를 피하는 총장과의 면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학위 수여식에서 대화를 시도하다 돌발상황이 일어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홍익대 학생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했다며 법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7월 홍익대 청소·경비근로자 수십명은 그해 시급을 6950원에서 830원 올려 7780원으로 책정해 달라며 학교 사무처에 들어가 농성했다. 2017년 최저 시급은 6470원이었으며 올해는 8350원이다. 이들은 한 달 뒤 학위수여식에서 당시 김영환 총장을 둘러싸고 시급을 인상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학교 측은 그해 10월 김모(34)씨 등 7명을 업무방해와 감금 등 8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중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6월 1심에서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죄로 김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홍익대 사무처에 난입해 연좌농성을 하며 근무 중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압감과 불안감을 줬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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