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난항…기여율·지급률 줄다리기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공무원이 직접 내는 기여율(보험료율)과 퇴직 후 연금액과 직결되는 지급률 등 핵심수치를 두고 각 주체간 입장차가 큰 탓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30일 오후 내내 국회에서 단일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 의결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실무기구는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 “밤 늦게까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측 고위관계자도 “이렇게 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실무기구는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각각 9.0~9.5%(현행 각 7.0%)씩 하는 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급률(현행 1.9%)은 1.7%(정부·여당 주장)와 1.79%(공무원단체 주장) 사이에서 합의될 게 유력하다.

실무기구 한 관계자는 “기여율과 지급률 수치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파행하지 않고 계속 회의를 하는 만큼 입장차를 좁히려 노력 중”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 [현장에서]金·文은 5년짜리 연금개혁안 받을건가
☞ 공무원연금 개혁 9부능선 넘다…'반쪽짜리' 혹평도
☞ 연금개혁 실무기구 물밑 진전···‘명분찾기’ 본격화
☞ 후퇴하는 연금개혁안…과거 '실패' 또 답습하나(종합)
☞ [연금개혁 실패 이번엔 안된다]①공무원 저항때 국민연금은 반토막
☞ [연금개혁 실패 이번엔 안된다]②"공무원연금 지급률 대폭 낮춰야"
☞ [연금개혁 실패 이번엔 안된다]③찬반 엇갈리는 與 구조개혁론
☞ [연금개혁 실패 이번엔 안된다]④연금개혁 여야 손익계산서는 없다